조국 사모펀드의 쟁점은 무엇일까?

조국수석이 법무부 장관후보로 등록되고 난 후

엄청난 의혹들이 일파만파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이게 도통 전문적인 내용들 뿐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 조국수석의 사모펀드 의혹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현재 20대인 자녀들이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달 뒤의 일이었다.”

“당시 신고재산이 56억4천만 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기사와 함께 사모펀드 논란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펀드를 공모와 사모로 얘기한다면

공모는 불특정 다수 즉,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모펀드가 뭐냐?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모인 돈으로 운용회사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형식이죠.

사모펀드의 소수성, 비공개 모집이라는 특성은 결국

제약, 제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돈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쟁점이 됐던 게 뭐냐?

‘신고재산이 56억 원인데 약정한 금액은 74억원이다.’

라는 것이죠.

무려 전 재산보다 20억 원 가까이의 더 많은 돈을

약정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74억 원의 금액을 출자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약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약속인데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고 상관없지 않냐?”

라고 말이죠. 이거는 뭐 어린애가 하는 주장도 아니고 참......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보시죠.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고 말했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 -

여기가 조국 후보가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인데 약속은 70억이 넘는 금액을

약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약정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상훈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을 의식해서

거기에 승차 해보겠다는 생각이나

조국 수석이 재산신고를 거짓되게 했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조국 후보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금액이 약정 됐으니까요.

또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하죠.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약정금액만큼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라는 얘기죠. 사모펀드가 장난입니까?

출자약정금액을 갖고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내가 내고 싶은만큼만 내고 이러면

전세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모펀드가 몇 개나 될까요?

“지키지 않는다고 부과되는 패널티 조항도 없다.”

그럼 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일까요?

“투자약정금을 훨씬 많게 설정한 것은 

순전히 우리 펀드의 운용 편의성 때문이다.”

내가 하고싶은 대로 약정하고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것이 운용 편의성?

나 하나 약속 안 지키고 다같이 죽어보자 라는 운용 편의성이라면 납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자 약정대로 실제 투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투자 약정은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엄연한 계약이다.”

- IB업계 관계자 -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식의 약속이 아니라

엄연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투자 약정대로 캐피탈 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가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상당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투자약정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 IB업계 관계자 -

쉽게 말해 제정신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흔히 몰빵 투자라고 하는 데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투자는

많은 관계자들이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해당 회사 대표와 매우 잘 알거나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결말이 아니죠.

일어난 일에 대해 명확하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일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뒤로하고 청문회가 열릴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할지

그들의 선택이 궁금합니다.